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판례 결론으로 구별하게 하는 문항이다.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아래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미등기건물 양수인의 권리는 모두 판례상 부정되는 사례임을 알아야 풀린다.
-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미등기건물 양수인의 권리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지 판례 결론을 하나씩 대입
- 지상권이 본권인지 여부를 점유권과 대비해 확인
〈정답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근 주민이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 공원 이용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권으로서의 배타성을 인정할 수 없음. 판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을 일반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5.5.23.자 94마2218 결정).
-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상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 없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데, 공원이용권은 그러한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