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건
법정조건이란 법률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미리 정해 놓은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위해 법률이 정한 요건으로서 법정조건에 해당한다. 이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정한 '조건'(부관)과는 구별되며,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법정조건이란 법률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미리 정해 놓은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위해 법률이 정한 요건으로서 법정조건에 해당한다. 이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정한 '조건'(부관)과는 구별되며,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