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하여,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며, 공인중개사제도보다 늦게, 부동산거래신고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하여,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며, 공인중개사제도보다 늦게, 부동산거래신고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