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3번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공인중개사제도, 부동산실명제, 자산유동화제도, 부동산거래신고제 네 가지 제도의 법령상 도입 시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으로, 각 제도의 근거 법률과 시행 연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공인중개사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고, 이어서 부동산실명제, 자산유동화제도,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신고제 순으로 도입되었다.

공인중개사제도가 네 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됨 — 부동산중개업법 제정(법률 제3676호, 1983년 12월 30일 공포, 1984년 4월 1일 시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졌다(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전신).
부동산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4944호, 1995년 3월 30일 제정, 1995년 7월 1일 시행)는 공인중개사제도보다 늦게, 자산유동화제도보다는 먼저 도입됨.
자산유동화제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5555호, 1998년 9월 16일 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는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제 이전에 도입됨.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네 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됨 — 부동산중개업법을 전부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7638호, 2005년 7월 29일 공포, 2006년 1월 30일 시행)로 도입되었고, 현행 근거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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