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6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① ㄱ, ㅇ
- ② ㄱ, ㄷ, ㅇ
- ③ ㄱ, ㄹ,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ㅅ
- ⑤ ㄴ, ㄹ, ㅁ, ㅂ, ㅅ, ㅇ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고르는 문제로, 폐지된 제도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보기 각각을 폐지제도와 시행제도로 분류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공한지세를 폐지제도로, 나머지는 시행제도로 확정
- 조합을 대조해 정답 선지를 도출
〈정답 ②〉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는 모두 과거 시행되다가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다.
-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의 택지소유에 상한을 두고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 공한지세는 놀리는 땅에 중과세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