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부정한 청탁

공무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한 직무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