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혼인관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부와 같이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녀 관계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부와 같이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녀 관계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