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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용검사까지 마친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등기의 원인 무효 등을 이유로 소유자 명의를 말소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토지 소유자(甲)는 주택법상 매도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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