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