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약정
전매약정이란 부동산(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택법상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맺은 전매약정이라도, 판례는 이를 사법상 당연히 무효로 보지는 않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매약정이란 부동산(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택법상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맺은 전매약정이라도, 판례는 이를 사법상 당연히 무효로 보지는 않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