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일정한 권리를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고, 당사자의 주장(원용) 없이도 법원이 당연히 그 소멸을 인정하여 재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하거나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지방세 부과권도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한다.
일정한 권리를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고, 당사자의 주장(원용) 없이도 법원이 당연히 그 소멸을 인정하여 재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하거나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지방세 부과권도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