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방세기본법 제37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사유(납부·충당/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3가지와, 이와 혼동하기 쉬운 승계사유(법인합병·상속)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소멸사유 3가지(납부·충당·취소/제척기간/소멸시효)와 대조
- 법인합병·상속은 의무의 이전(승계)일 뿐 소멸이 아님을 구분
- 해당하는 보기 개수를 세어 선지와 매칭
〈정답 ③〉
ㄱ 납부·충당, ㄴ 소멸시효 완성, ㄹ 제척기간 만료 3가지가 지방세기본법 제37조가 정한 소멸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3개다.
-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소멸
- 제37조 제3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
- 제37조 제2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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