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중과세율이란 취득세 등에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는 세율로,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사치성 재산 취득,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등 특정 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에 통상 세율보다 무겁게 부과하는 세율을 말한다. 취득 당시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