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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사람)의 이주 종류와 절차, 신고,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정한 법률로, 해외이주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 나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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