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주고받은 계약금이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 계약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매매 등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주고받은 계약금이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 계약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매매 등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