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
해제권이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법률(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또는 당사자의 약정(예: 해약금 특약)에 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해제권을 행사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며,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해제권이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법률(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또는 당사자의 약정(예: 해약금 특약)에 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해제권을 행사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며,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