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카도의 차액지대설
0절에서 정의한 용어 가운데 비옥도 · 수확체감의 법칙 · 한계지 · 경제적 잉여 4가지가 이 절에서 한꺼번에 쓰입니다. 이 절을 읽고 나면 그 4가지가 하나의 논리로 이어집니다. 14문항 가운데 9문항이 리카도를 선지나 보기로 실었습니다.
1-1이론의 원형 —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리카도가 답하려 한 질문은 「곡물 값과 지대 가운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정하는가」였습니다. 지주가 지대를 올려서 곡물 값이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곡물 값이 올라서 지대가 오르는 것인지는 방향이 반대이고, 시험은 이 방향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리카도는 지대가 생기는 원인을 3가지로 들었습니다. 2013-12 ①에 그대로 실렸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 비옥도의 차이 — 토지마다 같은 노력을 들여도 나오는 수확이 다릅니다.
-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 좋은 토지는 양이 정해져 있어 모자랍니다.
-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 — 한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더 넣어도 늘어나는 몫이 점점 작아집니다.
리카도는 이 3가지로부터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생기는 임대료의 차이가 지대라는 결론에 이릅니다(2017-14 ㄱ, 옳은 진술). 「차액(差額)지대」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 토지와 나쁜 토지의 차이만큼이 지대라는 뜻입니다.
1-2최열등지에 지대가 없는 이유 — 수치로 확인하기
말로만 보면 「차이만큼이 지대」라는 문장이 어렵지 않지만, 무엇에서 무엇을 뺀 차이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최열등지의 지대가 왜 0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수치를 넣어 봅니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한 단위씩 넣었을 때 얻는 수확량이 토지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아래의 숫자는 등급 사이의 관계를 보이기 위해 임의로 정한 예시입니다. 기출이 이 숫자를 묻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1등급 100가마 2등급 80가마 3등급 60가마 4등급 50가마
인구가 적어 1등급 토지만 경작해도 곡물이 남는다면 1등급 토지조차 남아돕니다. 남아도는 것을 빌리려고 돈을 낼 사람은 없으므로 지대는 생기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 2등급까지 경작해야 한다면 2등급이 경작의 경계, 곧 한계지가 됩니다. 2등급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대까지 내라고 하면 그는 경작을 그만둘 것이고, 그러면 곡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붙지 않습니다. 곡물 값은 2등급에서도 수지가 맞는 수준에서 정해지므로, 2등급의 수확 80가마가 생산비를 겨우 메우는 크기가 됩니다.
같은 비용을 들여 1등급에서는 100가마가 나옵니다. 생산비를 메우고 20가마가 남습니다. 이 남는 몫이 1등급 토지의 지대입니다.
경작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 경작이 미치는 범위 | 한계지 | 1등급 지대 | 2등급 지대 | 3등급 지대 | 4등급 지대 |
|---|---|---|---|---|---|
| 1등급까지 | 1등급 | 0 | — | — | — |
| 2등급까지 | 2등급 | 20가마 | 0 | — | — |
| 3등급까지 | 3등급 | 40가마 | 20가마 | 0 | — |
| 4등급까지 | 4등급 | 50가마 | 30가마 | 10가마 | 0 |
그림은 3등급까지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한계지인 3등급의 수확 60가마가 생산비를 메우는 높이가 되고, 그 높이를 넘는 부분이 각 토지의 지대입니다. 3등급에는 넘는 부분이 없으므로 지대가 0입니다. 이것이 0-4에서 정리한 무지대 토지입니다.
2020-14 ㄴ의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가 이 3등급 토지를 가리킵니다.
1-3지대는 잉여입니다 — 곡물 값이 지대를 정합니다
위 표에서 1등급 지대만 세로로 읽어 보십시오. 0 → 20가마 → 40가마 → 50가마로 오릅니다. 그런데 1등급 토지 자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옥도도 그대로이고 들인 노동과 자본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경작이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경작이 더 나쁜 토지로 내려간 이유는 곡물이 모자라 곡물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곡물 값이 오른다 → 더 나쁜 토지까지 경작한다 → 한계지가 내려간다 → 지대가 오른다
지대가 올라서 곡물 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지대는 값을 매기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값이 정해진 뒤에 남는 부분입니다. 0-5에서 정의한 경제적 잉여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정된 해설이 이 방향을 옳다고 판정한 자리가 두 곳입니다.
- 2020-14 ㄹ —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 2025-14 ㄱ —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2013-12 ⑤는 이 방향을 뒤집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라고 적었고, 그것이 그 문항의 정답, 곧 틀린 선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