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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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다음 중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無地代) 토지가 된다.

ㄷ.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ㄹ.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리카도 차액지대론의 발생 원인, 최열등지의 무지대 여부, 지대의 잉여적 성격을 묻는 보기 조합형 문제다. 학설별 최열등지 지대 유무를 뒤섞어 내는 전형적 함정이 ㄷ에 들어가 있다.

ㄱ·ㄴ·ㄹ이 리카도 차액지대론의 내용과 일치한다. 비옥도 차이에 따른 수확체감과 비옥한 토지의 부족이 지대 발생의 원인이고, 최열등지(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없으며,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이므로 곡물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오른다.

ㄱ: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제시함 — 비옥도가 낮은 토지까지 경작이 확대되면서 우등지와의 생산성 차이가 지대로 나타남
ㄴ: 경작이 확대되는 한계, 즉 조방적 한계에 있는 토지(최열등지)는 생산비와 수입이 같아 잉여가 없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됨 — 이 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최열등지에도 지대 발생)과 갈리는 핵심 구분점
ㄹ: 리카도는 지대를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로 봄 — 지대가 곡물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곡물가격이 오르면 그 잉여인 지대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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