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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해설이 인용한 39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1개

제72조2015·2020

제2조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58조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구법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제84조지목변경 신청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