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건축조례란 건축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위임한 사항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 자치법규이다. 예를 들어 공개공지의 면적 비율이나 완화되는 용적률의 범위,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 면적 기준 등 건축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조례란 건축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위임한 사항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 자치법규이다. 예를 들어 공개공지의 면적 비율이나 완화되는 용적률의 범위,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 면적 기준 등 건축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