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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동산공법 1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13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① ㄱ: 100분의 10, ㄴ: 1.1배
  2.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
  3. ③ ㄱ: 100분의 10, ㄴ: 1.5배
  4. ④ ㄱ: 100분의 20, ㄴ: 1.1배
  5. ⑤ ㄱ: 100분의 20, ㄴ: 1.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