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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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상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지역·시설기준·이용제한(문화행사 기간, 출입차단 금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부 수치와 금지행위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27조의2 조문의 개별 항과 1:1 대조한다
- 숫자(문화행사 60일, 완화비율 1.2배)와 지역명(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 포함 여부)을 조문 원문과 대조해 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 출입차단은 금지행위이지 신고의무 대상이 아님을 구분한다
〈정답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공개공지등 설치 시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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