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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관할청이란 법령이 특정 기관이나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정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그 학교법인은 시·도 교육감이, 사립 대학과 그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이 관할청이고(제4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제28조 제1항)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에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을 하며,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그 내용의 진정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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