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의 허용범위
지적측량이나 면적 산정 과정에서 실제 면적(또는 새로 등록할 면적)과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면적 사이에 생기는 차이 중, 측량 기술상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오차 범위를 말한다. 등록전환이나 지적공부 복구 시 두 면적의 차이가 이 허용범위 이내이면 그대로 처리하지만,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복구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지적측량이나 면적 산정 과정에서 실제 면적(또는 새로 등록할 면적)과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면적 사이에 생기는 차이 중, 측량 기술상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오차 범위를 말한다. 등록전환이나 지적공부 복구 시 두 면적의 차이가 이 허용범위 이내이면 그대로 처리하지만,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복구측량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