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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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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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등기신청의 원칙인 공동신청과 법률상 예외인 단독신청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로, 유증·판결·보존등기말소·부동산표시변경·신탁등기 각각의 신청주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원칙으로 돌아가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4

②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4항. 판결로 상대방 협력을 대신하므로 공동신청이 필요 없다.
③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5항. 표시변경은 권리관계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2항. 보존등기는 최초 등기라 등기의무자 개념이 없으므로 말소도 단독으로 처리한다.
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7항.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3

'특정유증'만 단독신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특정을 가리지 않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상속인)의 공동신청 대상이다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주체를 '패소한 등기의무자'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주체다
신탁등기를 신탁자·수탁자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수탁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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