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계약

임차권 양도계약이란 임차인(양도인)이 자신의 임차권(임차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을 제3자(양수인)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맺은 임차권 양도계약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임대인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