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토지·건물 등)을 빌려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이므로 물권과 같은 배타적 지배력은 없지만,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0번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공시 세법 24번
- 2025년 공시 세법 27번
- 2025년 중개사법 36번
- 2025년 중개사법 40번
- 2025년 공법 56번
- 2025년 민법 80번
- 2024년 공시 세법 13번
- 2024년 공시 세법 20번
- 2024년 공시 세법 22번
- 2024년 중개사법 29번
- 2024년 중개사법 34번
- 2024년 중개사법 36번
- 2024년 공시 세법 39번
- 2024년 공법 56번
- 2024년 민법 73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3년 중개사법 37번
- 2023년 공시 세법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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