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권
토지임차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특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 위에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 아니라 이 토지임차권에도 함께 미친다(판례). 등기된 토지임차권은 등기부(을구 등)에 표시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이 된다.
토지임차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특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 위에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 아니라 이 토지임차권에도 함께 미친다(판례). 등기된 토지임차권은 등기부(을구 등)에 표시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