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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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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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용익권)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끼어든 중간등기 중 어느 것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본등기가 소유권이 아니라 용익권이라는 점이 판별의 핵심이다.

토지임차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이어서, 같은 토지 부분에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지상권 본등기가 되면 중간에 마쳐진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본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되어 직권말소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본등기가 지상권(용익권)인 경우, 말소 대상은 같은 부분에 성립한 중간의 용익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 한정된다 — 하나의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동시에 둘 존재할 수 없기 때문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동일한 성질의 용익권이므로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 불가능 → 직권말소 대상

오답선지 해설4

① ✕ 저당권은 담보권으로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용익권인 지상권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 가능해 말소되지 않는다.
③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소유권 등을 대상으로 한 처분제한이지 토지 사용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용익권인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다. 소유권 본등기가 되는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말소되지 않는다.
④ ✕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소유권 관련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과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소유권 본등기가 아닌 이상 이러한 처분제한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⑤ ✕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지상권이라는 용익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소유권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야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들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기는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함정2

소유권 본등기와 용익권 본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를 혼동하기 쉽다. 소유권 본등기라면 중간의 소유권이전·저당권·처분제한·용익권이 모두 말소되지만, 이 문항은 지상권(용익권) 본등기이므로 동일 부분의 중간 용익권만 말소 대상이 된다.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를 '무조건 침해등기'로 보아 말소 대상에 넣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사용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서 용익권 본등기와는 양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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