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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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②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증권·유동화」 → 기본서 읽기
〈종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정의·양도방식·유동화전문회사의 회사형태 등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 절차를 거치는 ABS와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되는 ABCP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①~④는 법 제2조 제3호(유동화자산 정의)·제13조(양도방식)·제17조 제1항(회사형태, 출제 당시 유한회사로 한정) 조문과 선지 표현이 그대로 대응하는지 확인
- ⑤는 ABCP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 형식으로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되므로 조문 내용과 어긋나는지 확인
〈정답 ⑤〉
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CP) 형식을 빌려 등록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므로 선지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ABCP는 자산유동화법이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CP) 형식을 이용한 부채금융 수단이며,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없이 발행된다
- 등록 유동화증권(ABS)만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대로 발행·수행되고, ABCP는 이 계획 없이 반복 발행되므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 — ABCP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점에서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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