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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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조세정책」 → 기본서 읽기
〈종합〉
부동산조세를 국세/지방세라는 과세주체와 취득·보유·처분이라는 과세단계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세목 하나하나를 두 가지 기준에 맞춰 배치해보면 옳고 그름이 바로 구분된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로 먼저 분류한다
- 같은 세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재분류한다
- ㄱ·ㄴ은 과세주체, ㄷ·ㄹ은 과세단계 진술이므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증한다
〈정답 ②〉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두 진술 모두 세목의 국세/지방세 분류가 정확해 옳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처분(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다
- 부가가치세도 국세에 속한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과하는 지방세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 두 세목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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