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56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4개

제57조2015 제58조2013 제82조2013 제83조2017

제1조목적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3조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제18조시행자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제24조시행자의 변경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제33조조합의 임원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6조대의원회 제37조징수의 위탁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41조협의기간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구법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구법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73조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구법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구법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