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부동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이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 등기된 경우, 그 후 마쳐진 제3자의 등기(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