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히 짝지었는지 묻는 문항으로, 가처분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으로 바꿔 낸 함정이 정답이다.
- 소유권 보존·상속 이전 등 소유권 관련 등기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인
- 지역권·전세권 등 물권 설정등기는 요역지가액·전세금액 등 개별 과세표준을 확인
- 가처분은 경매신청·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 기준임을 대조해 오류를 잡음
〈정답 ②〉
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다. 세율은 1천분의 2로 맞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짝지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은 모두 채권금액 기준 — 가등기만 예외로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중 선택 가능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