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국유지·공유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동의 요건을 셀 때 국공유지를 넣는지는 법률마다 다르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토지면적 산정 시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서는 국공유지 중 일정한 토지가 별도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