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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공법 54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