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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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3가지 사항별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5분의 4 vs 3분의 2)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정확히 매칭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제안 대상 3가지를 법 제26조제1항 각 호(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도지구 가·나목)로 분류
- 각 호에 걸린 동의비율을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으로 확인 — 제1호는 4/5, 제2호·제3호는 2/3
- 선지의 사항이 어느 호에 속하는지 대응시켜 비율 일치 여부 판별
〈정답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속해 설치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3분의 2 이상으로 적어 틀렸다.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
- '정비'는 '설치'와 같은 제1호에 묶여 있어 동의비율이 갈라지지 않음 — 설치·정비·개량을 통틀어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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