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과세대상·과세시점 등)이 충족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채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세목마다 성립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