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 ①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매년 12월 31일에 성립한다.
• ②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하는 정부부과 방식의 세목이다.
• ③ ○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 전세권설정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기이므로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 ④ ○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한다.

•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의 취득하는납세의무 때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이다.

•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는 점을 놓치고 취득세와 혼동하기 쉽다 — '취득하는 때'는 취득세에만 쓰는 표현으로 구분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하게 '등기·등록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성립시기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대조해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출제 당시(2025-10-01 시행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0호는 가목~사목의 7개 목으로 구성되어 건축물 및 선박이 사목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목이 추가되어 현행은 아목이 건축물 및 선박이다. 성립시기(과세기준일) 자체는 당시·현행 동일하며 목 번호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