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조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중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폐율·용적률의 세부 최대한도,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너비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한다.
도시·군계획조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중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폐율·용적률의 세부 최대한도,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너비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