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권자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란 사업주체가 완공한 주택(공동주택 등)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전방문·품질점검 등과 관련된 하자 확인·보수 조치 요청 등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란 사업주체가 완공한 주택(공동주택 등)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전방문·품질점검 등과 관련된 하자 확인·보수 조치 요청 등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