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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공법 70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