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권
사회기반시설(SOC) 개발 방식에서 시설이 준공된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지는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서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회기반시설(SOC) 개발 방식에서 시설이 준공된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지는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서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