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학개론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4번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 ②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 ③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④ 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⑤ 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민간투자사업방식(BOT·BTO·BTL·BOO 등)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약어의 순서(Build→Transfer/Operate/Lease)에 따라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누가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 각 선지의 약어 순서(B-T-O, B-O-T 등)를 소유권 귀속 시점·귀속처와 대응시켜 확인한다
- BTO와 BTL을 서로 바꿔 서술한 오답인지 우선 점검한다
- BOO는 소유권 이전이 전혀 없다는 점으로 나머지 방식과 구별한다
〈정답 ⑤〉
BOO(build-own-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과 달리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BOO는 Build(건설)-Own(소유)-Operate(운영)의 순서 그대로, 준공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
- BTO·BTL·BOT·BLT는 결국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지만 BOO는 이전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사업시행자가 소유와 운영을 동시에 계속 갖는다는 서술이 BOO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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