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4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 ① ㄱ-a, ㄴ-c, ㄷ-e, ㄹ-d
- ② ㄱ-a, ㄴ-c, ㄷ-e, ㄹ-c
- ③ ㄱ-a, ㄴ-d, ㄷ-f, ㄹ-c
- ④ ㄱ-b, ㄴ-c, ㄷ-e, ㄹ-d
- ⑤ ㄱ-b, ㄴ-d, ㄷ-f, ㄹ-c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민간투자법 제4조가 규정한 여러 추진방식 중 BOT 방식의 정의를 빈칸으로 뚫어 그 내용을 정확히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의 BOT가 법 제4조 제3호에 대응함을 확인
- 해당 조문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ㄱ~ㄹ 각 빈칸의 정답 보기 확정
- 각 선지의 오류 지점(착공/준공 혼동, 소유권 인정 주체와 귀속 주체 전도, 시설소유권/관리운영권 혼동)을 대조
〈정답 ④〉
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 ㄱ=준공 후(b), ㄴ=사업시행자(c)
- 같은 호: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ㄷ=시설소유권(e), 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d)
- BOT는 Build-Operate-Transfer 순서대로 건설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국가 등에 넘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BTO·BTL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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