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43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제7조시험의 시행ㆍ공고구법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제12조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구법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구법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구법제19조일반중개계약제20조전속중개계약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구법제22조거래계약서 등제23조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구법제25조보증의 변경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구법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구법제30조협회의 설립제31조협회의 업무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제34조공제규정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제35조의2운영위원회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제36조업무의 위탁제36조의2포상금구법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구법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