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처벌(형벌)과는 달리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함께 지닌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처벌(형벌)과는 달리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함께 지닌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