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②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 물납의 한계, 납부기한 연장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ㄷ만 옳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2 제2항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법률 직접 규정).
이는 과징금 부과권자 규정(제5조 제5항)과 짝을 이루는 절차 규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에 연장신청도 하도록 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2

ㄱ ✕ 물납은 이행강제금·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만 가능하다(제5조 제4항·제6조 제3항 준용, 기준금액은 영 제4조 제1항의 1천만원). 3천만원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
ㄴ ✕ 과징금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및 채권자·실채무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제5조 제1항). 또한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본인이며,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서술도 대상자를 뒤바꾼 것이다.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물납을 '전부'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물납 가능하다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등기의무자와 명의신탁자를 뒤바꿔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라고 서술하는 함정 — 등기의무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자신이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