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어떤 법률효과(예: 무효·취소·해지 등)를 특정한 상대방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나 착오·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해,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취급된다. 이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무효·취소 등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이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어떤 법률효과(예: 무효·취소·해지 등)를 특정한 상대방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나 착오·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해,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취급된다. 이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무효·취소 등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