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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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